성주군이 ‘불법 폐기물 처리 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병환 군수는 8일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최근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업체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이러한 의지를 표명했다.

군이 이렇게 전쟁까지 선포하게 된 배경은 지리적 여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구시나 구미시 같은 대도시 인근에 위치하다보니 영세 폐기물업체들이 값싼 입지 조건을 보고 성주군에 들어와 불법 행위를 밥 먹듯 하고 있다는 것.

특히 용암면 용계리에 위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인 A, B두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불법 행위를 일삼아 과태료, 영업정지, 조치명령, 고발 등 각각 총 10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올해는 지난 6월 군에서 건설폐기물 보관량 및 보관장소에 측량을 시행, 허용 범위를 5배나 초과해 적재된 폐기물량과 허용장소 외 보관 등으로 적발하고, 9월 영업정지 및 조치 명령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두 업체는 조치 명령 이행 대신 소송으로 대응했고, 법원은 해당업체의 영업상 손실 등을 이유로 성주군의 행정처분(건설폐기물 반입정지와 영업정지 등)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사실상 성주군의 손발이 묶이게 된 셈이다. 법원이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가지 않는다”며 “한 번이라도 현장을 와봤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개탄스러워했다.

이에 성주군은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의성 쓰레기산 같은 최악의 상황 재현을 막고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나섰다.

우선 지난달 29일 대구서부 노동지청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상 우려 요인 진단을 급히 요청했고 이달 5일 불법 건축물에 대해 적발, 시정명령 했으며, 7일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사업장 옹벽 붕괴위험과 진입로 유실에 대한 안전진단 및 구조검토에 착수했다.

또 이날부터 사업장을 출입하는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해서도 공무원 전담반을 투입, 특별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지를 훼손해 수만t의 골재를 적재해놓은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 및 산지 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다.

아울러 사업장 내 초과 반입된 것으로 보이는 건설폐기물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측량을 실시, 추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업체를 압박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군의 영업정지처분에 집행정지 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해 대구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즉시 항고한 상태이며, 향후 검찰 측과 공동 대응하고 특히 수십 년간 주변에서 고통받으며 살아온 지역 주민들과도 그 뜻을 함께할 계획이다.

한편 관내 영업 중인 폐기물업체는 총 113개로 인근 칠곡군이나 고령군보다 많으며, 대부분 영세하고 법 지식이 부족한 탓에 불법 행위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온전히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병환 군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성주군에는 불법폐기물 업체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행정의 칼을 빼들었다”며 “한 번의 불법 행위도 용인치 않을 것이며,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윤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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