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부터 정책의 현장 집행 위해 조기 추경, 조기 시행 등 자원 총동원
- 핵심 모델 ‘우리 동네 돌봄 마을’ 올해 시범 운영 및 내년 전 시ㆍ군 확산
- 향후 건축 공공임대주택에 ‘우리 동네 돌봄 마을’ 등 육아 시설 집적화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저출생과 전쟁 전략구상이라는 뼈대 완성 후 유례없는 속도로 세부 실행계획까지 내놨다. 2주 만에 전략구상에서 실행계획까지 마련했다.
경북도는 7일 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재로 ‘저출생과 전쟁 과제별 실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핵심은 ▴조기 추경 ▴조기 시행 ▴조기 체감 등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이다.
이날 보고회는 실과에서 마련한 4대 분야 72개 실행계획 보고에 이어 조기 추경 등 재원 확보, 시범사업 우선 추진 등 정책이 현장에서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 됐다.
특히, 온종일 완전 돌봄 분야의 핵심 과제인 ‘우리 동네 돌봄 마을’과 중소기업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한 ‘조기 퇴근 돌봄’ 등은 세부 추진계획과 재원 집행 방안까지 마련돼 곧 현장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심 주거 분야의 ‘신혼부부 임차보전금 이자 지원’과 ‘청년 신혼부부 주거 안정 월세 지원’ 등은 구체적인 수혜 대상과 지원 금액을 마련했으며, 관련 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집행될 예정이다.
양육 친화형 공공임대주택은 756세대로 올해 건설 기술심의 등 사전 절차가 본격 이행되고, 이외 5개 시군에 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 200호를 공급하고 사업비를 이번 추경부터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시군도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
앞으로 건축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우리 동네 돌봄 마을’ 등 육아 친화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고 관련 시설도 집적화시킨다.
공직에서는 부모가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데리고 근무할 수 있도록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을 상반기 내 마련하고, 전국 최초로 ‘아빠 출산 휴가 한 달’, 보육 휴가 등을 시행한다. 도청에서 시범 운영 후 모델을 완성해 민간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완전 돌봄 클러스터(특구) 조성, 우리 동네 돌봄 마을 시범사업 운영 지원, 산단 특화 돌봄ㆍ교육 통합센터 건립 등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핵심 과제는 정부에 예산지원을 건의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눈에 보이고 느낄 수 있는 초저출생 정책을 추진하라”고 당부하며, “저출생 위기는 이미 시작됐으며 현재 저출생과의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니 모두가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들이 저출생 정책을 현장에서 체감하도록 추진하고, 아이 낳으면 좋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홍보에도 집중해야 된다”며 “초저출생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예산 등 모든 가용 수단을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향후,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3~4월), 저출생과 전쟁 현장 토크쇼(4~5월), 국회 세미나(5월) 등을 개최하고 5월 중 경북 주도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