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15일 기획조정실, (재)경북연구원,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 자치경찰위원회, 동해안전략산업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박용선(포항) 의원은 내년도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빈대처럼 도민의 혈세를 빨아 먹는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자재 등 공사비 인상에 따라 사업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2청사격인 환동해지역본부 인력이 타시도에 비해 적음을 언급하며 효율적 인력 관리 및 구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강만수(성주) 의원은 산하기관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경북테크노파크 통합 진행 상황, 반대 동향, 테크노파크의 관리 능력, 두 기관간 임금 격차 해소 방안 등을 질의하며, 통합이 자칫 경북테크노파크의 방만한 조직 경영으로 인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계하였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최근 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관련 갈등 등 대구와의 관계에서 경북도의 미온적 대응으로 인해 도민 입장에서는 대구의 주장만 부각되고 있음을 질타하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외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도청 신도시 내 건립중인 인재개발원 공사가 중단되고 내부 설계를 변경하여 경북연구원, 경북문화재단 등을 입주시킨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비용 및 공사 재개 측면에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주민들의 동요 상황도 전달하며, 기조실장을 포함한 실국장들은 검토 단계부터 의회와 협의하여 주민들의 목소리가 도지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도청 신도시 명칭과 관련하여 공모 이후 8년 동안 지연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10만 자족도시 조성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부의 의지 부족과 소극적 행정에 대해 질타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신도시 완성과 더불어 도시 명칭까지 마무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 감소 시군을 가진 경북의 위기대응에 대한 정책이 미흡하다며 인구소멸, 지역 쇠퇴에 대한 정책 발굴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전반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내년도 세수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획조정실의 대응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며 TF팀 구성 등을 통한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 위원이 10년 동안 위촉되고 있는 것은 위원회 특성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연임 규정 등은 타위원회와 통일할 필요가 있음을 주문하였고, 전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매년 천편일률적인 출연금 지급, 재무제표 공시의 부실 등을 지적하며 도 차원에서 통합관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도정․기획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의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대책 부재 등을 지적하며 향후 경북의 미래에 대한 구상 및 방향성 등 기조실의 목적에 맞는 역할을 주문했다.

■ (재)경북연구원 행정사무감사

김창혁(구미) 의원은 경북연구원에서 개발한 챗경북의 답변 오류 및 활용도가 떨어짐을 지적하며, 많은 예산과 함께 선도적으로 경북이 사업을 진행한 만큼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성만(영주) 의원은 연구원의 설립 목적은 선도적으로 정책을 발굴하여 경북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능동적으로 도정 정책에 대해 제안한 실적이 없음을 질타하며 미래지향적인 정책 발굴 등 경북연구원의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강만수(성주) 의원은 시군정책연구단 운영과 관련하여 연구 실적 1건 외에 나머지는 자문이며, 결과 보고 예정일도 지연중이라 지적하며, 시군고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연구과제 개발 필요성을 언급하며 연구원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당초 계획에 비해 이용 실적은 물론 민간기업 개발제품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떨어지는 챗경북에 대해 예산을 더 투입하기 전에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북연구원의 우수한 인력 확보와 조직 안정화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대변인ㆍ미래전략기획단 행정사무감사

김진엽(포항) 의원은 대외적으로 언급되는 경북 인구가 260~300만 명까지 들쭉날쭉함을 지적하며(2023. 7월 기준 2,564,065명) 일관성 있게 통일하여 줄 것을 요청했고, 포항 해병대와 가족이 머무르고 방문하는 포항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최근 충남의 현직 공무원인 유튜버가 경북도의 보이소 TV를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경북도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 요구와 재발 장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박용선(포항) 의원은 홍보 콘텐츠와 관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수가 매우 저조함을 언급하며 올해 최대 이슈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수산물 안전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가 매우 저조했음을 질타하며 대변인실이 사회적 이슈에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 자치경찰위원회ㆍ동해안전략산업국 행정사무감사

김창혁(구미)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한 안전캠페인 장소가 원룸 밀집 지역 등 범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아닌 상가 밀집지역이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적재적소에 맞는 행정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동해안전략산업국의 ‘반학반어 청년정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취지와 목적은 이해하나, 진행과정에서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업의 효과가 없음을 집행부가 스스로 파악하고도 예산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 질타하며 남은 기간 동안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전국민적 관심사인 대학 수능 시험이 임박함에도 자치경찰에서 대비하고 있는 점이 전무하다 지적하며, 시군 자치경찰이 계획을 가지고 수능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사고 예방과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SMR(호형모듈원자료) 제작 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행감자료와 국회 제출 중 사업 면적조차 상이함을 지적하며 국가적인 사업을 하면서 기초자료의 부실함을 질타하며 명확한 산출 근거를 가지고 자료 작성에 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대상 실국장들의 전반적인 업무 파악 미흡을 지적하면서 정확한 업무 파악 등을 요청했고, 자치경찰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아직 잘 모른다며 늘어나는 예산에 비례하여 자치경찰의 활동상 등을 많이 알려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