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제3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5개 직속기관,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는 주요 현안사업 추진 현황과 실적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교육현안 등에 대하여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예정이다.
감사 첫날인 7일 경상북도교육청 본청 감사에 앞서 윤승오 위원장(영천2, 국민의힘)은 인사말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우수사례는 발전시키고,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여 경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하면서 감사위원들에게 심도 있는 감사를 주문하였다.
이날 감사위원들은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업무 추진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윤종호 부위원장(구미6, 국민의힘)은 “일부 학교에서 학교복합화시설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고 있다”며 “교장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학생 안전을 명분 삼아 반대하지만, 실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업무 부담으로 인해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것도 어느정도 이해는 간다” 며 사업 담당부서에서는 학교복합화시설의 취지를 학교현장에 충분히 이해시키고 실제 필요 여부를 확인 후 필요 시,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설득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하였다.
권광택 위원(안동2, 국민의힘)은 경북 최초 공립 대안학교 설립 무산에 대한 후속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다. “학업중단위기학생의 지속적 증가로, 경북교육청이 지난해 안동 임동면에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했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전면 재검토 결정되어 설립 추진이 중단되었다.”며 “이는 도교육청의 사전 준비가 미흡한 게 아니였냐.”며, 대안학교 유치를 기대해온 임동면 지역민들에 대한 대책과 “경북 북부권역에는 대안학교가 단 한 곳도 없다.”며, 안동 지역에 대안학교 설립을 재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김홍구 위원(상주2, 국민의힘)은 업체에 공사대금의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 후 사업시행이 지체된 사례가 있는지를 질문하고, 공사지연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장기간 공사가 지체될 경우 지체상금 등 그 책임을 묻고, 예방 및 사후 대책수립을 요청하였다.
박채아 위원(경산3, 국민의힘)은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타 시군으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원거리 통학생들이 상당히 많다며, 원거리 통학생들에 대한 이동 수단, 안전 위험 요소 유무, 주거 형태, 학생들의 심리적인 불안전성 여부 등에 자료가 전무함을 지적하고, 자료조사 후 원거리 통학생들에 대한 안전과 위험노출 등에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요청하였다.
배진석 위원(경주1, 국민의힘)은 경북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력수준, 공교육에 대한 교육수요자 만족도, 기초학력 수준 등 학력에 대한 데이터가 전무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공교육 부실화, 학부모 및 학생들의 불신으로 인한 지역 이탈, 사교육 만연 등의 우려가 크다며, 현실은 무한 경쟁사회인 점을 감안하여 교육과 학력에 대한 지표가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손희권 위원(포항9, 국민의힘)은 “포항지역 학생들은 2008년 고교평준화 제도 도입 이후 성적이 떨어지고, 대부분 원하지 않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등 불만이 많다“며, 학력 하향평준화 현상에 대한 원인 조사 및 개선, 포항지역 고교평준화제도에 근본적인 개선 대책 등을 주문하였다.
정한석 위원(칠곡1, 국민의힘)은 기술직 공무원의 고졸 채용과 관련하여 조직 내부 갈등, 인사상 형평성 및 교육서비스 질 하락 등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이런 문제점이 조직 내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업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증, 실기시험 등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술직 공무원 채용계획 및 인력 배치 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조용진 위원(김천3, 국민의힘)은 경북교육청의 '아버지학교' 등 학부모 교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타시도교육청에 비해 학부모 교육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학부모교육은 교권회복이나 교육침해 예방효과를 크다며, 학부모교육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차주식 위원(경산1, 국민의힘)은 경북 도내 개교 100주년 사업과 관련하여, 100년의 역사를 가진 학교들은 지역 사회와 경북도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지역 사회에서 학교가 가진 역사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는 취지를 살리는 등 사업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동창회, 지역민 사이의 소통을 강조했다.
황두영 위원(구미2, 국민의힘)은 경상북도교육청의 폐교 중 미활용되고 있는 46개교에 대한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폐교를 방치하기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오토캠핑장 등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윤승오 위원장(영천2, 국민의힘)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료 미흡 및 자료 제출 지연 등을 지적하며 충실한 자료준비 및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부터는 경산교육지원청을 비롯한 11개 교육지원청 및 5개 직속기관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