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투자기업의 보조금 지급 기준완화로 기업투자 활성화 기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42회 임시회 기간인 11일 위원회를 개최해 조례안 7건, 출연기관 동의안 3건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에 발의돼 기획경제위원에 처리된 안건들을 모두 살펴보면, 이춘우 기획경제위원장(영천)은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해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 방향과 핵심가치를 반영해 지역 기반의 디지털 사업 환경 및 가상융합경제 생태계 조성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 인해 향후 정부의 정책과 대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진 의원(안동)이 발의한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투자보조금 지원대상의 국내기업 범위를 상시고용인원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교육청 소관의 경제교육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감의 책무와의 중복성을 해소해 자치사무와 교육 자치사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 안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일수 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도체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한 것이다.
박선하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지원 조례안」은 도내 선진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모범운전자 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남영숙 의원(상주)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도비지원 시설 등에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2024년 예산지원 여부를 심사하는 출자ㆍ출연기관 동의안 심사에서 이선희 의원(청도)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 여건으로 내년에는 경북도 예산이 감액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부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은 50%나 증액됐다”라고 하면서, “본예산 편성시에는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적정 예산을 산출하라”고 주문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연구특구를 개발하기 위한 국가기관인데 도에서도 출연하는 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연구과제를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만수 위원(성주)은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액이 전년과 비교해 증액 예정인 만큼 각 출연 기관별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명확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위원회는 2023년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소속 실국, 지역 본부 및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도 의결했는데, 위원회에는 10월 31일까지 받은 도민제보 등을 바탕으로 위법ㆍ부당한 사항, 예산낭비 등을 적극 개선해 도민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은 10월20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