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교육청의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의 신규사업 집행률이 63.5%로 나타나 억지로 끼워서 맞춘 ‘주먹구구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포항, 국민의힘)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신규사업별 최종 집행 내역(1천만 원 이상)」에 따르면, 신규사업 269건에 2천409억6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된 예산은 1천529억1천400만 원으로 집행률이 63.5%에 불과했다. 추경신규사업 예산의 36.5%에 달하는 887억3천600만 원을 집행하지 못한 것이다.
더욱이 추경사업으로 신규 편성했으나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채 2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이 3건으로 6억9천만 원, 2022년 집행률이 0%인 사업이 6건에 11억2천600만 원이나 된다. 집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사업은 17건으로 집행잔액은 808억700만 원이며 이중 집행률 30% 이하인 사업이 9건에 793억9천200만 원에 달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학교 대청소의 날 운영] 사업은 당초 123억5천600만 원 중 75.6%를 집행했지만 집행잔액은 30억1천200만 원이나 남았고, [모듈러 임시 교실 임대] 사업은 집행률이 13%에 불과하여 771억6천만 원이나 이월하는 상황을 볼 때 여전히 면밀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또한 [학생 봉사활동 운영] 사업은 12억6천300만 원 중 7억1천500만 원이나 사용되지 않았고, [소규모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은 학생 수 등을 사전에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음에도 14억1천700만 원 중 5억9천600만 원이 집행되지 않는 등 당초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적절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1회 추경에서 예산을 수립해 놓고 전액 삭감되거나 집행률이 0%인 사업은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외유성 공무원 국외 연수사업 등 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해 도의회에서 꾸준히 지적되던 사업이었다.
손의원은 “추경예산의 특성상 겨울방학 기간에 집행되는 예산이 일부 있다고는 하더라도, 이월액이 과도하다”라며 “추경예산에서 예상치 못한 재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269개나 되는 신규사업을 억지로 편성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신규사업은 면밀한 검토와 효과성 검증 등을 거친 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많은 도민이 ‘교육청의 예산이 남아돈다’고 지적하는 만큼,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