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23일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으로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23일 규제개혁추진단을 당의 공식 기구로 발족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빗대며 혁파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당 차원에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발굴하고, 정부 각 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규제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추진단은 ▲중소 벤처기업 성장지원, ▲입지규제 완화 등 국토개발 및 이용 활성화, ▲신산업 발전지원, ▲방송 통신 영상 규제 합리화, ▲의료 분야 규제 개선 등 5개 분야의 규제 개혁에 중점을 두고 관련 법ㆍ시행령 개정에 주력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홍석준 의원이 맡았으며, 현역 의원 중에는 김병욱, 박대수, 백종헌, 윤창현, 한무경 의원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으로 환경ㆍ섬유ㆍ소재ㆍ화학ㆍ건설ㆍ해양ㆍ농림ㆍ벤처 등 각 분야 기업인 등이 참여한다.
김병욱 의원은 “규제 개혁 논의가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교육 분야 규제 개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