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초등 전일제학교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초등 전일제학교 지원법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는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前 중앙방과후돌봄지원센터장)이, 좌장은 김성기 협성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주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선임연구원, 유윤식 교사노조연맹 정책위원장, 손재광 방과후강사노동조합 부위원장, 정현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돌봄분과장, 최윤주 의성미래교육지원센터 사무국장, 최혜영 도봉혁신교육지원센터장, 엄상일 경북예전동부초등학교 교장, 장경아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관, 김병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 등이 참여했다.
‘초등 전일제학교의 정책적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희현 연구위원은 “기존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운영의 한계와 현안을 고려해 이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초등 전일제학교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연구위원은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의 질 제고와 내실화, 초등돌봄교실의 행정업무와 관련한 교사와 돌봄전담사 간 갈등,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간 연장에 대한 현실적ㆍ제도적 한계 등을 면밀하게 살펴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초등 전일제학교 관련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주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선임연구원은 “초등 전일제의 목표와 방향, 성격을 먼저 설정했으면 좋겠다”라며, “법과 제도가 시행될 경우 학교 현장에 나타나게 될 현실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윤식 교사노조연맹 정책위원장은 “희망 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한 초등돌봄 방과후 교육으로 부모의 교육 부담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국가 책임하에 학교 외 교육청ㆍ 지자체 등이 학교 안팎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담ㆍ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재광 방과후강사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현재 방과후학교는 구조상 강사가 수업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공적 기능이 많이 약해진 상태”라며, “초등 전일제 법안에 재정지원과 운영의 안정성 확보뿐만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돌봄분과장은 “학교 내 갈등 해결을 위해 방과후 돌봄 교장, 교감 등을 임명해 정규수업과 방과후 돌봄을 분리하는 독일형 전일제학교 사례를 참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윤주 의성미래교육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지역 현실에 맞는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 공간 혹은 지역 유휴 시설을 개방해 학습 공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ㆍ관ㆍ학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체계적 역할, 공식적 인정 제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혜영 도봉혁신교육지원센터장은 “현재 도봉구의 방과후학교 운영사례를 참고할 때, 지자체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경우 교육비 공제 문제, 자유수강권 문제, 학교안전공제회 보험 적용 등의 여러 제약사항이 있다”며 “초등 전일제학교 지원법안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엄상일 경북예천동부초등학교 교장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은 교원을 비롯한 학교 종사자들의 업무 가중과 갈등 등 학교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며 “방과후학교는 학교에서 장소를 대여해주되 운영은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경아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관은 “학교 현장에서 방과후학교와 돌봄의 운영체제와 성격을 다르게 보고 있어, 함께 추진할 경우 갈등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초등 전일제학교에 대한 정의, 목표, 모습 등을 더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초등 전일제학교는 대통령 공약일뿐만 아니라 여야 가릴 것 없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국민적 필요성도 높기 때문에 재정 확보 문제는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안 되고 초등 전일제학교 체제 아래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병욱 의원은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로 에듀케어(교육형 돌봄)형태의 ‘초등 전일제학교’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며 “교육 불평등, 교육격차, 저출산, 사교육 증가, 경력단절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 교육부, 학계, 교육청, 지자체, 교직원 및 관련 노조가 한자리에 모인 만큼 계속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어 교육 수요자들이 만족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ㆍ서병수ㆍ윤재옥ㆍ김상훈ㆍ이만희ㆍ류성걸ㆍ배준영ㆍ김형동ㆍ윤두현ㆍ임병헌ㆍ이인선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에 함께 힘을 모으겠다며 축사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