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경주시장이 18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공개기준 완화’를 건의했다.
이는 중대본의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3판)(2020. 6. 30)’가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소상공인 경제피해 방지에 중점을 두고 제정된 관계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읍ㆍ면ㆍ동 단위 이하 비공개) 및 직장명(단,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 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음)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 비공개 ▲시간에 따른 개인별 동선 형태가 아닌 장소목록 형태로 지역, 장소유형, 상호명, 세부주소, 노출일시, 소독여부 정보공개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비공개 등이다.
경주시는 최근 산양삼, 동충하초 설명회에 참석한 n차 감염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지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안전안내문자와 SNS, 페이스북 등을 통해 역학조사 결과를 시민에게 알리고 있다.
그러나 중대본 ‘확진 환자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3판)’에 따라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의 접촉자가 모두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업소명을 비공개 처리토록 돼 있다.
이 과정에서 확진 내용에 대해 ‘지역이 어디냐?’, ‘동선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등 시민들의 불만과 확인되지 않은 동선 등 여러 가지 소문들이 급속도로 나돌아 오히려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상황이다.
이에 주낙영 시장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확진자의 동선에 관한 정보공개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하게 됐다.
앞서 지난 16일 주 시장은 추석을 앞두고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담화문을 통해 “관광지 특성상 외부인의 유입으로 업소별, 개인별로 방역수칙 준수와 다단계 판매, 설명회 등 모임을 삼가고 추석에는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코로나19가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김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