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박명재 의원이 국회사무처에서 선정하는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법안정성평가’에서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행자부장관 등 풍부하고 폭넓은 국정경험을 살려 대구경북의원 최고수준인 총 114건(본회의 통과 29건)의 민생ㆍ경제ㆍ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는 왕성한 입법활동을 전개해 언론으로부터 ‘법률안 제조기’라는 명성을 얻기도 했다.
이번 법안정성평가에 추천한 법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금융실명법, 2019.10.31.본회의 통과)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2019.12.27.본회의 통과)이다.
「금융실명법」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 접근의 폭을 넓혀 은닉재산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적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친인척 명의 계좌로 빼돌린 재산에 대해서도 과세당국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ㆍ경영 노하우 및 창업정신의 계승과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사전요건 및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하고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국회사무처에서 실시하는 법안정성평가에서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며, “항상 민생을 보듬고, 지역과 국가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소외된 이웃과 약자를 돌보는 입법활동에 매진해 온 결과”라며 소감을 밝혔다.
국회의장이 주관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법안정성평가는 2019년 한 해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각 의원실에서 추천한 법안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의 객관적 평가를 거쳐 전체 국회의원 중 최우수의원 6인, 우수의원 36인을 선정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참석하는 시상식은 오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며, 박 의원은 상패와 상장을 수상하게 된다. /윤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