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군정에 관한 질문' 진행
상태바
울진군의회, '군정에 관한 질문' 진행
  • 윤도원 기자
  • 승인 2021.06.28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장시원 의원, 지난 25일 본회의서 군정질문
질문 중인 장시원 의원.
질문 중인 장시원 의원.

울진군의회(의장 장선용)는 지난 2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8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군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군정질문은 장시원 의원(가 선거구, 무소속)이 질문하고 전찬걸 군수, 김상덕 안전원전과장, 최선광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장시원 의원은 군에서 지난 기간 동안 군민들에게 지원한 가정용 태양광전기시설ㆍ태양열온수기 설치 후 군민들의 반응과 군에서 매년 모니터링한 내용에 물었다.

이에 대해 전찬걸 울진군수는 작년까지 전액 군비 지원사업 추진했으나, 군비 100% 보조사업은 절차는 간단하지만 군민 자부담이 많으며 설치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민원이 다소 발생해 사후관리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변경했는데 반응은 괜찮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큰 자부담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미신청 이유가 신한울3ㆍ4호기 건설 재개를 하지 않는 현 정부에 대한 반발 대응의 한 방편이라는 것이 군의 공식 입장인지 여부와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재개에 대해 울진군과 경북도가 적극 협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북도가 매년 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예산을 최대치 확보하고 있다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대한 울진군의 거부감을 경북도에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물었다.

전찬걸 군수는 융복합 지원사업이 주민 자부담이 가장 적긴하나 군비부담이 가중돼 공모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특정 업체나 개인이 추진하는 대규모의 태양광, 풍력사업과 융복합 지원사업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수혜자와 내용이 다르므로 신한울 3ㆍ4호기와 관계가 없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태양광을 설치한 가정에서는 매달 군에서 지원하는 전기요금 1만4천510원 중 일부만 지원받고 나머지의 여유자금이 생기는데 이런 가구수가 많을 경우 미지원예산으로 타 사업도 시행할 여력이 생기므로 경북 23개 어느 시군보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과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는 에너지 소외 지역을 위한 가정용 태양광전기와 태양열 온수기 설치를 위해 향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신청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전 군수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기존 사업과 군비 부담 부분을 적절히 조정해 2023년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과장에게도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한 행정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질문했는데, 불법 주정차 과태료 통지서 발송 기간을 단축해 주정차 위반 상황 미인지로 인한 과태료 누적 방지와 불법 주정차 위반시 CCTV를 활용한 단속 문자 사전예고제 실시 추진 의향,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한 일부 구간 주정차 유료화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과태료 통지서 발송 주기 단축 건은 인력 수급 문제 등을 감안해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사전예고제 시스템은 구축비 5천700만 원, 연간 운영비 5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사업의 타당성과 시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주정차 유료화 문제에 대해서는 단시간 이용 시에도 상시 주차요금이 발생할 수 있는 점과 일부 차량의 장기주차로 인한 도로 혼잡 가중, 군비로 추진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시설의 무용화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가 있다며 군민들의 의견 청취 후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운영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윤도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