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항 용흥동 소재 부지에 사업계획의 투명성 및 안정성 확보 없이 홍보관, 버스광고 등을 통한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모집 행위가 발생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아파트 건설사업 목적의 협동조합을 설립해 조합원들의 납입금을 초기자본으로 출자하고, 주택도시보증검사(HUG)의 FP(Project Financing) 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임대아파트를 신축해 조합원에게 우선 임차해 임대 기간(10년) 경과 후 주택의 분양권을 주는 사업방식이다.

그러나 현행 「주택법」 및 「건축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협동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수집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특히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투자자 개념의 (공동)사업주체로서, 사업 시행의 지연 또는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발생 시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조합원 가입 시 조합의 정관 등 내부규약 및 계약서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아파트 건설계획은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의한 승인(허가)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불허가될 수 있다”며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시공 예정사가 시공하지 않을 수 있어 참여기업과 컨소시엄 협약이 체결됐는지 잘 확인해야 하며, 조합원 가입 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도원 기자

윤도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